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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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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5년
1994년
4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1883 판결
  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][공1994.3.1.(963),728]
  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
   노동쟁의조정법 헌법

1992년
1990년
6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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